기획예산처가 시민단체들과 각종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개최한 제2회 예산낭비대응 포럼에서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지자체의 경쟁적 드라마세트장 유치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사업효과도 단기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남연대는 드라마세트장 설립을 위해 지자체들이 지원한 금액은 전남 순천이 63억원, 완도 50억원, 전북 부안 40억원, 익산 12억원, 충남 부여 50억원, 충북 제천 32억원, 경남 하동 29억원, 산청 13억원, 합천 45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 지자체 드라마 세트장의 경우 드라마 상영 중에는 평일 관광객이 3~4000명에 이르렀으나 종영 후에는 5~600명으로 격감했으며, 주말관광객도 7~8000명에서 3~40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세트장 건립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장이 통제된 사례, 홍수로 인해 시설물이 유실된 사례 등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방안 및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는 이밖에 수해복구지원사업비의 과다증액 및 수의계약사례, 각종 수산보조사업 등의 예산낭비사례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포럼에서 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징수하고 있는 기술료 수입을 국가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R&D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평가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한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낭비성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예산처는 낭비성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와 함께 겨울철 도로굴착 금지 및 공사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조례나 규칙제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 건설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낭비대응 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순회 토론회 개최 등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