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 8월 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복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15년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미국·일본 등의 복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복지 구상에서 제시하는 방향들을 이 정부 안에서 법제화할 것은 다 하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 예산 비중(GDP·국내 총생산 대비)을 현재 6∼8%에서 미국·일본 수준인 15~17% 선으로 대폭 늘리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마련, 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연금·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육·여성·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근로와 연계된 복지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주무부서인 북지부는 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됨에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통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및 노인, 아동, 저소득층 복지를 비롯해 지역사회 복지 계획, 복지행정혁신 등 지역복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