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오락실 상품권 비리배후 공개하라”

“조사결과 은폐는 국민경제 좀먹는 행위 방조 즉각 조사하라”



	^^^▲ 검사출신 주성영의원^^^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권력형 오락실 상품권 비리배후 공개하라”면서 “내부조사 결과 은폐는 국민경제 좀먹는 행위의 방조를 즉각 조사하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5월 10일 “성인 사행성 오락실 '불법복제' 천국 춘추전국시대 우후죽순 공화국 단속하나 못 하나”라고 기사가 나간 후 2주 후 일제히 방송뉴스를 통해 “주택가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성인오락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복재해 사용하는 업소들이 전국에 걸쳐 약 80~90%라는 조사가 발표 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성인 사행성 오락실이 급증하면서 권력형 상품권 비리배후와 오락기기 불법 유통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 주택가에 우우죽순자리잡고 불야성을 이루는 성인 오락실 ⓒ 뉴스타운 문상철^^^

불법 오락기 제조는 물론, 오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인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 역시도 재사용(물레방아)함으로써 당국의 관리감독을 비웃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전국서 성행하고 있는 성인 사행성 오락기 280만대 중 200만대는 허가를 받은 기기로 돼 있지만 약 80만대는 기기조차 불법으로 제작돼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되도 단속의 손길은 있어나 마나다.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불법 사기도박단 검거와 성인 오락실 천국 방송보도 ⓒ 뉴스타운 문상철^^^

전국 골목골목이 사행성게임장에 점령당한지 오래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노름방이 성업 중에 있다. 이런 게 정상적인 국가냐?”는 한탄까지 흘러나온다. 궁핍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과 판매에 따른 수수료 챙기기를 비롯해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불법 환전 등 사행성게임장과 관련된 비리와 문제는,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좀먹고 있다.

특히 경품용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노대통령의 최측근인사를 포함, 여당 ○의원, ○의원이 배후로서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개입한 배후세력의 리베이트 수수의혹과 관련, 이미 청와대에서 오래 전에 내부조사를 벌인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관련 리베이트가 여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차기 대선자금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의원은 지난 6. 22. 법사위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뒤늦게 문화관광부와 수사당국은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수사당국 간 사전 조율설 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건수사가 배후에 접근하지 못한 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 문제가 되고있는 상품권과 오락기기 ⓒ 뉴스타운 문상철^^^

현재 전국게임장 14,000여개 중 경품권 게임장이 85%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오락천국이 된 것이다. 경품용 상품권 누적발행규모도 금년에 금액으로 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의 리베이트만 챙겼다고 해도 2,200억원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품권 발행을 전면 중당하고, 리베이트 수수의혹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실시한 내부조사의 결과를 즉각 국민 앞에 거짓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수사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강력한 폭발물의 뇌관이 점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