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결렬 후 약가 재평가 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다국적사들의 신약 보험약값이 미국 연방정부 등에서 거래하고 있는 약가에 비해 최고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적 신약 등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당수의 해외 신약값이 미국의 FSS(연방구매기준) 가격이나 Big4(국공립병원)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 약가집은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북인 ‘레드북(Red Book)’이지만 실제 미국 연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의 의약품 가격은 이 가이드북보다 41~79% 정도가 저렴하다는 것.

글리벡의 경우 한국의 약값은 2만3,045원인 반면, 미국의FSS 가격은 1만9,135원, BIG4 가격은 1만2,490원이다. 폐암 치료제 이레사도 한국은 6만2,010원인 반면, 미국의 FSS가격은 4만9,104원, BIG4 가격은 3만7,966원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악성종양제 ‘테모달(5MG)은 한국은 5,200원)이나 BIG4는 4.322원,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는 한국 16만4,000원이며 BIG4는 8만5,680원, 항악성종양치료제 ‘벨케이드주’는 한국 114만4,673원인 반면 BIG4는 67만1,893원으로 나타나 가격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BIG4가격은 한국의 보훈처(AV)나 보건소(PHS), 국방부(DoD), 해안경비대 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FSS 가격을 기준으로 재협상해 산정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책정받는 외국 신약의 보험약값이 경제수준이 높은 미국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격은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의 경우도 약값을 특정 약물과 상대 비교를 통해 산정하고 있어 비싸기는 이 역시 마찬가지다.

2005년에 등재된 폐암치료제 타쎄바는 혁신적 신약이 아니지만, 상대비교 약물은 혁신적 신약인 이레사였고 당시 상대비교가는 7만3,111원으로 높게 나왔다.

타쎄바는 결국 혁신적 신약인 이레사의 A7조정평균가(6만5,765원)보다 높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6만2,257원으로 결정됐지만, 올들어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이레사의 약값을 6만2,010원으로 자진 인하함에 따라 혁신적 신약보다 비싼 약이 돼버렸다.

건약 천문호 회장은 “가격이 잘못된 혁신적 신약과 상대 비교를 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약의 약가 산정시 경제성 평가는 물론, 외국의 약가를 참조할 때에도 약가 책자가 아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제약회사가 보험자에게 주는 5~10%의 리베이트 가격이 포함된 약값을 참조하고 있다”며 “이것은 A7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건약 오한석 사무국장도 “미국내에서도 고평가된 의약품 가격이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한국은 보험재정은 물론 환자들도 미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의약품은 대부분 대체약물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들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날 높은 가격을 유발하는 현행 약가산정기준을 실거래에 근접한 약가산정기준으로 전환할 것과 모든 의약품에 포지티브 리스트 적용 및 강력한 약가재평가를 실시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건약측은 이러한 약가거품을 가져온 약가결정 방식이 지난 99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가 미국 대표부에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는 한국이 신약에 대한 약값을 결정할 때 G7 국가의 평균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