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포지티브 사전협의설에 연일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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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포지티브 사전협의설에 연일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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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집중 포화 해명에도 계속 새로운 의혹들 제기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연일 해명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의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연합뉴스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 제목의 기사와 관련 "우리정부는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미국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패널참여를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은 연합뉴스가 한국과 미국은 FTA 2차 본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리측의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을 인정,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즉각적인 해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한미 FTA 2차 협상의 파행 원인이 됐던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에 대해 미국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19일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도 양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버시바우 대사는 당시 유 장관에게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독자적인 추진 일정을 중단하고 한미FTA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의해 제도를 만든다면 미국 제약업계를 설득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복지부가 또 어떠한 해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리정부는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다"며 "복지부는 26일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추진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사접협의을 인지하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고 있는데다 일부 언론은 이미 협의를 끝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복지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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