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이자율 상한을 낮추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에 동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에 이어 신임 경제부총리와 한나라당 등이 사채업자, 대부업체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체는 연66%의 합법화한 고리대를 용인 받아 서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고, 일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그도 모자라 연평균 206%의 살인적 폭리를 수취하고 있다. “고금리를 규제하면 사채업자 음성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시장의 폭리 구조를 용인하면서 서민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등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고리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다. 연66%의 ‘합법적’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계에 대해서조차 금감원 등의 관리상태는 엉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재경위 이혜훈 의원이 재경부와 금감원에 대부업체 사후감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부업체의 등록현황만 알 수 있었다.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 평균 금리 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금융감독당국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조차 부실·무능 감독으로 일관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조사에 따르면 얼마 전 대전에서 붙잡힌 사채업자 ‘왕언니’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다.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회유·협박 가능성 등을 당국이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또한 2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대전시당이 가진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월3부(연36%) 이자를 썼다고 진술해 주면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며 ‘왕언니’가 회유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과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이자율 제한 반대는 서민의 고금리 피해 양산과 직결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