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을 벌이면서 정부가 제시한 효과는 국내경제의 글로벌화, 선진경영 기법 도입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국내 시장을 열어주고 그 만큼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방안’을 보면 의료의 경우 국내 의료진의 해외진출보다는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시장 개방전략에 무개가 실려 있다.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의료관광 소비로 연간 국내 환자 1만명이 해외로 나가고 해외 환자 1만명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빅뱅의 시점이 찾아 온 것.

국내 환자들의 경우 선진국의 특화된 선진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싼 값에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방안’은 '제도개선', '홍보', '상품개발 및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등 3개 분야로 짜여져 있다.

복지부는 인증병원과 병원별 상품, 진료비 등을 소개하기 위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국어로 서비스하는 해외용 의료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기반을 갖춘 병원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해 인증병원의 경우는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전문 대행회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이들이 해외 환자유치에 적극 나 설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 이의 방안으로 현재 환자의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외국인 환자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이밖에도 중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10일정도가 소요되는 발급기간을 5일 이내로 줄이고 국내 의료기관의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가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방안’은 수출 보다는 수입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듯 하다. 어찌 보면 약간의 개방성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한미 FTA 1차 협상 이후 정부는 미국이 교육, 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2차 협상에서 미국은 교육관련 SAT, 인터넷서비스에 ‘관심있다’고 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1차 협상직후 미국이 관심없는 것은 오로지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이지, 시장개방 자체가 아니였다"면서 " 왜냐 하면 병원과 학교의 영리 법인화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알아서 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하라고 하는 것에는 또다른 저의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측의 고도의 전략에 의해 의료시장 개방은 살생부에 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따지고 보면 현재 경제특구에서 의료법인들은 영리화된 상태다. 협상단 관계자들도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나중에 영리화가 완전 허용될 경우에 대비한 인터넷 원격 진료, 이익 송금 규정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주원 연구위원은 23일 '한미 FTA의 성공 조건' 이란 보고서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를 줄이는 홍보전략도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