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들에 포스코가 걸렸다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포항제철 내 24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로 원래 사용자는 포항제철과는 상관없는 전문건설협회였다. 노조원들은 협회를 향해 임금 15% 인상과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이라는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 29일까지 애꿎은 포스코 회사 내에서 파업을 벌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조원들은 포스코와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포스코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틀 뒤 이들과 외부 노조원 1,000여명이 합세해 포스코 본사를 점령해 7일째 본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화염방사기로 공격하는 자는 경고후 조준사격해야

미국에서는 시위자가 경찰에 손을 대거나 흉기를 소지하면 곧바로 발포한다. 발포법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FTA 를 반대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던 시위대들은 행여 미국법에 걸릴까 두려워 미국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대동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위를 했다 한다.

미국경찰이 폭력시위에는 발포한다고 사전 경고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얌전했던 시위대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무법자로 행동할까? 발포가 없어서 이다.

이스라엘을 보자, 상병 한 사람을 레바논 소재의 무력단체 헤즈볼라가 납치 했다고 하여 육군까지 진격하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불법에는 보복이 강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싸움을 건 사람에게 정당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보복적인 공격을 가하면 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싸움을 건 죄는 없다. 누가 많이 다쳤느냐가 재판의 잣대다. 참으로 희한한 후진국이다.

미국에서는 물리적인 싸움을 걸면 죽여도 된다. 경찰 이전에 자기의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총기 소지를 허용한 것이다. 총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너를 잘 취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래 상황을 판단해 보자. 미국같으면 모두가 발포 감이다. 우리도 집시법에 발포 조항을 빨리 넣아여 한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이 일주일을 넘어선 20일 경찰은 그 동안 있었던 노조원 및 노동단체들의 과격한 시위장면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화면은 LPG용기에 고무 호스를 연결해 만든 화염방사기로 진압에 나선 전경들을 공격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장면이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밤늦게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포스코 본사 5층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을 올라가자 노조원들은 20㎏들이 LP가스통에 5m가량의 고무호스를 연결해 만든 화염방사기를 동원하여 공격했다.

경찰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중인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강제진압을 시도한 지난 17일 새벽 4-5층 계단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의 화염 공격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화염방사기는 화염 반경이 1m가 넘을 정도로 강력해 전경대원 서모(22) 수경이 머리부분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당시 작전에 동원됐던 경찰 8명이 1-2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노조원들은 또 사제 화염방사기를 이용한 공격과 함께 점거 당시 가지고 들어간 대형 솥에 물을 끓여 전경과 소방관에게 들이 붓는 수공 작전도 취했다.

7.16일 포항 형산로터리에서 있었던 '노동탄압 규탄대회'에서는 시위대 수명이 진압 의경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고, 19일 개최됐던 '영남권 노동자 대회'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쇠파이프만 2천500여개에 달했다.

7.19일 오후, 민주노총은 조합원 등 수천 명이 참가하는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포항 형산로터리에서 개최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단체들은 막무개내로 강행을 했다. 극렬시위대는 돌을 던졌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다. 도로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고, 오후 내내 교통이 마비됐다.

극렬시위자들은 건물의 벽면에 붙어 있던 대리석 조각 등을 떼어내 경찰이나 길을 지나 시민, 포스코 직원 등에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다 한다.

이를 보는 시민들이 격앙해가고 있다. 초기에 시민들은 ’원만한 타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형 집회를 열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포항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경제는 두고라도 포항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로 포스코는 기업이미지 실추 등 기회비용을 포함해 하루 평균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 손실의 영향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다. 피서철과 겹치면서 피서객이 격감하는 바람에 포스코와 큰 관계가 없는 해수욕장 주변 민박집이나 식당가도 된서리를 맞는 등 피서경기도 위축돼 노동계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