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와 여름마다 찾아오는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손발 안 맞는’ 재해 대비 시스템은 늘 ‘기록적인’, ‘사상최악의’라는 단어도 모자라, ‘예고된’, ‘인위적인’, ‘안일한 대응’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책임자 문책으로 수습되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동강에 댐이 있었더라면’, ‘물난리 뒤끝 다목적댐이 아쉽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과연 댐이 없어서 물난리가 났는가. 건교부의 주장대로, 파주 문산읍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한탄강 댐을 지어야 한다면, 과연 지난 96년, 98년, 99년 대홍수는 임진강의 수위 때문이었는지 반문해보아야 한다.

65m 정도의 하폭을 가진 동문천 제방보다 1.5m나 낮은 다리를 설치한 탓에 물길은 문산읍으로 향했고, 문산읍의 펌프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감사원 또한 이미 홍수 조절을 위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허점 투성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영월지역 주민들이 대피해야만 했던 일도 7억톤의 동강댐이 있었더라면 영월지역의 홍수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미 영월지역은 제방을 높이고, 배수시설을 갖춰 수해 대비를 했다.

주민들이 대피해야만 했던 것은 동문천의 사례와 같이, 제방을 높이면서 다리는 제방보다 2~3m 낮게 방치해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리는 물길을 막아, 제방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댐이 아니라 합리적인 치수정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허술한 국토관리와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이다. 농경지 침수 또한 하천의 왜곡과 부실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하천부지를 도로나 택지 등으로 전용하면서, 하폭을 좁히거나 흐름을 왜곡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농지의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하천의 지류까지 콘크리트로 직선을 만들고, 강 하구엔 둑을 쌓아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길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시지역 침수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부분 시설 관리의 불량에 따른 침수와 사고다. 공사장 관리 부실로 지하철역이 잠겨버린 고양시 정발산역, 9호선 건설 현장의 안이한 제방 절개와 부실관리 때문에 안양천 제방은 붕괴되었다.

군사도로와 같은 각종 도로의 건설이나 관광시설 개발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충분히 되었는가. 17일 건교부의 집계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로 도로가 끊긴 곳은 국도 14개 구간 65곳이다. 이 중 40여 곳이 산사태로 인해 쏟아진 낙석과 토사 때문이었다.

이미 언론에서 언급된대로 산사태·낙석 예방 비용은 계속 줄어왔다.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면서 생기는 절토사면을 정비하는 건교부 예산 배정액과 그 액수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결국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비용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정부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처벌하는 한풀이에 그쳤을 뿐,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기관리전략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다시는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설혹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다.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행 위기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엄청난 홍수피해 책임공방의 대안으로 ‘댐’ 건설이 거론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양천에 댐을 쌓자는 것인가. 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건설 마피아들과 연계된 댐 건설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2006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 별첨 : ‘모든 재해는 인재 - 또 하나의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