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문, 주사파 임종석이 썼다

받은 것은 한 개도 없고 주기만 했고, 노무현 판박이로 충성심만 보였다

판문점 선언문 = 문재인의 충성문

2018.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임종석 등 주사파 아이들이 철없이 늘 주장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서도 획연히 드러나 있다. 미국이 그토록 대못을 박았던 '핵 폐기'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둔갑했다.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에도 북에도 다 같이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항들은 북한에 돈을 퍼부어 주겠다는 뜻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하기 위해 휴전선과 NLL을 없애고 김대중-노무현 시대에서처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10.4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북한에 자금을 퍼부어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병신육갑" 한 것이다. 이 내용만 액면 그대로 보면 트럼프가 진노했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다. 판문점 회담에서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김정은이 폼페이오에 미리 약속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의 트럼프 발언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판문점 선언문 내용 10개를 그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결정하는 것이다.
2) 모든 분야에서 대화를 활성화하자
3)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소(합법적 접선장소)를 설치하자.
4)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
5)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해 생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
6) DMZ 대북확성기를 폐기하고 대북전단지 살포를 금지한다.
7) DMZ, NLL를 허물어 공동 평화구역으로 전환한다.
8)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한다.
9)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10) 양측 수뇌 간 직통전화(접선통로)를 설치한다.

받은 것은 한 개도 없고 주기만 했다. 그리고 노무현 판박이로 충성심만 보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