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문재인 김정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4.27 판문점 문재인 김정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8.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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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남북연합(?) 음모가 꿈틀 댈지도

▲ ⓒ뉴스타운

이틀 후인 4월 27일(금)에는 이미 합의 된 대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과 북/북과 남 최고위급 상봉과 회담’ 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장소 날짜가 정해진 것 말고 의제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정상회담 의제로 비핵화문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문제, 종전선언, 경제지원, 통일(?)문제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의 촛점은 모바일중계까지 동원하여 문.김 양인이 악수하는 장면부터 세계에 알린다는 등 마치 쇼 중계하듯 한다는 것이다.

회담의제라든지 전망 등 주제가 사라지고 마치 6.13 지방선거지원 캠페인 하듯이 평화타령과 DMZ 확성기 방송 중단, 김정은 의장대 사열, 김 옆자리에 김여정이냐 김영철이냐 등 알맹이 없는 가십거리로 도배를 하면서 들뜬 분위기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려면 최대 현안인 불가역적 북핵폐기를 통한 비핵화와 국제법규상 금지 된 5,000여 t에 이르는 화생무기 폐기, 노예상태에서 걸핏하면 공개총살,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개선을 의제로 매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핵 중단으로 포장한 김정은 핵보유선언을 비판없이 수용하면서 평화에 대한 대책도 장치도 없이 NLL폐지로 이어 질 서해평화지대 설치, DMZ 병력 화기철수, 종전선언(終戰宣言) 등 휴전체제를 허무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

또 하나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집권하면, 연방제를 실현 하겠다(2012.8.18), 대한민국 1년간 GDP에 육박하고 연간 국가예산의 5배, 국방예산의 50배에 달하는 2,000조원 대북지원을 공언(2016.12.14, 2017.3.28)한 문재인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느냐이다.

여하 간에 비핵화 논의의 한계, 종전선언의 조건, 고려연방제의 민낯, 평화타령의 허구성, 천문학적 퍼주기 구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비핵화문제는 1992년 1월 20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고 2월 19일 발효키로 한 [남북비핵화 선언]제1항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된 약속을 김정은이 소급이행토록 강제하면 되는 것이다.

종전선언 문제는 문 정권이 노래를 부르고 김정은이 박수를 친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UN참전국과 중국 등 관련국 동의하에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이 보다 앞서 김일성 6.25남침 전쟁범죄와 김정일 김정은의 KAL기 공중폭파와 천안함폭침 등 국제테러에 대한 시인사과, 책임자처벌, 재침방지가 보장돼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김정은이 핵보다 더 무서워 하는 대북심리전을 알아서 중단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는가하면, DMZ 비무장화를 위해 GP를 비롯한 병력. 장비철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적(敵) 앞에 스스로 무장해제를 함과 같다.

김일성이 1979년 10.26사태와 1980년 3월 사북사태, 5월 광주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주시한 나머지 1980년 10월 10일 제6차노동당대회에서 해외동포 참여와 남북동수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 남북 지역정부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이른바 북한의 적화통일 원칙이 된 것이다.

이는 북한 인구에 2배나 되는 인구차이를 무시하고 조총련 등 해외 친북교포단체를 동원 연방제 내에 제2전선을 구축하여 한반도를 날로 삼키겠다는 흉계에 불과 한 것이다. 만약 문 정권이 연방제에 무작정 동조 영합한다면 매국적 이적(利敵).반역(反逆)행위와 다를 게 없다.

문 정권은 27일 판문점에서 대좌케 된 김정은이 고려연방제와 관련 “남쪽에 있는 진보세력은 우리의 동지”이며, 이들은 “미군철수, 고려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이라고 규정한 2015년 1월 5일자 대남공작지시문이 우리국민의 눈을 아프게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의 연방제 드라이브를 보는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는 “월남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문재인의 운명 132p)"는 문의 회고에 대한 깊은 우려감으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김정은을 주적(主敵)이라 부르기를 주저했다지만 명색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고려연방제 적화통일에 동조 영합 ‘제2의 희열’을 맛보려 한다고 믿기는 싫다.

문 정권으로서는 강력한 국제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 문제를 섣불리 공론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10.4선언 제 5항에 적시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원칙”이 무엇을 뜻함인지는 몰라도 2,000조원을 퍼주겠다고 공언 한 문재인의 변칙과 암수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틀 뒤 판문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바짝 세워 엄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남북공조 음모가 꿈틀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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