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유아 보육시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등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저출산대책으로서, 자녀 양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1단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자녀수를 아파트 분양 가점으로 반영하는등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금재원등을 활용한 BTL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3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등 연금개혁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정년제, 채용연령등 연령차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은, 금년도 3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 7,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동 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수용토록 하고, 특히 출산장려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안정에 직결되므로 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가 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적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또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범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며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당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과정에 협력.지원하며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화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