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 입주지역 65만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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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 입주지역 65만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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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부 이주대책 불안

김천시 농소면∙남면일대에 들어설 경북혁신도시 건설 면적이 당초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의 소유부지와 산∙학∙연 클러스트 부지면적, 상업 등 서비스시설 면적등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구성됐던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전할 기관의 직원수 등에 비해 혁신도시 규모를 과도하게 제안했고 이 때문에 개발 후 입주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학계에서는 "기존 배후도시 등에 비해 혁신도시가 지나치게 큰 규모로 정해진 곳이 많아 그대로 진행될 경우 자원 낭비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선정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혁신도시 규모가 지나치게 큰 곳이 있다는 것은 건교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가장 많이 축소되는 곳은 전북 전주ㆍ완주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로 기존 488만평에서 280만여 평 규모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 등 총 13개며 직원수는 모두 2939명이다.

또 전남 나주에 위치할 혁신도시는 380만평에서 230만평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는 275만평에서 209만평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18개며 총 직원수는 4964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10% 내외의 추가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ㆍ연구소 등 유치전략 세워야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혁신도시가 2만∼4만여 명을 수용하도록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기관의 직원과 가족만으로 채우기가 어렵다. 도시가 조성되면 편의시설 등이 생겨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혁신도시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업ㆍ학교ㆍ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기업ㆍ학교ㆍ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정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 건교부 내에서도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인구나 면적 등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갈지, 도시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형성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도시 조성 일정 =건교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에 대해 10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동시에 도시별 수용 인구와 주택,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8월부터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짓게 된다. 관심이 많은 토지보상은 일단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개발절차와 이전기관과 직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될 이 법은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법이 제정되는 내년 초부터는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 사업 속도가 빠른 일부 혁신도시에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 기관에 대해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2년엔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은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외지인 거래, 빈번 거래자, 미성년자 거래 등은 명단을 작성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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