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늦어도 이달 말쯤 전국 680여개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의 경우는 자연분만 보다는 의료계의 편의위주의 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는 오명의 낙인이 찍혀 산모들의 기피율이 병행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바 있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항생제,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 알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왕절개율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기존 항생제·주사제 공개시 각 의료기관의 수치가 제시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 제왕절개 분만율은 기관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각각의 그룹에 속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열거하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 임상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뒤 해당기관에 기대되는 제왕절개 분만율과 실제 제왕절개 분만율을 비교해 그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들을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 '보통' '낮은 기관' 등 3가지로 구분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기관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이번 발표는 단순 제왕절개율 공개가 아니라 위험도를 반영해 세 단계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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