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소비자대책위로 구성된 10개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욱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차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SPS(위생 및 검역조치)가 2차 협상에서 미국 쪽 요구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는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이대로 체결된다면 의료,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 우리 소비자의 생활기반을 뒤흔들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 단체들은 결코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도 “정부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보류하고, 정부가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소비자 대책위는 △ 한미FTA 협상 졸속추진 반대 △ 한미FTA 협상 내용과 과정 전면공개 △ 국민의 의견 적극 수렴 △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 사전 분석과 공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식육(食育)기본법 제정 요구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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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과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남(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13일 미국 협상단을 비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전북 임실에서 임실노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다.
14일 신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약값을 줄여 국민을 위해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제대로 협상해 보기도 전에 미국 쪽이 협상테이블을 엎어버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이 적정한 값에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보 적용 대상으로 등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이 제도가 외국 제약사의 고가 신약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14일 미국 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이 날 한미 FTA 2차협상의 4개 분과 회의는 모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