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폐기 합의 8번 어겨, 9번째 약속 믿으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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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폐기 합의 8번 어겨, 9번째 약속 믿으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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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은 북한퍼주면서 한국의 '구걸'과 북한의 '적선'이 오가는 방식 진행

▲ ⓒ뉴스타운

북한 3대세습독재자들은 핵폐기를 1992년 제네바 합의부터 8번 약속했다. "핵개발 안 한다"고 네 번 합의를 모두 어겼고, 몰래 핵개발하다 4번 발각되어 6자회담에서 추궁하자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어겼다. 김정은 '화해 공세'를 미국에서는 "되풀이 틀고 있는 영화"라고 했다.

2018년 '3월 5일 김정은이 한국특사들에게 합의가 아홉 번째 약속이다. 8번 거짓말한 상대를 9번째 믿어보라는 문정권은 바보정권이다. CIA 분석관 출신 브루스 클링너의 지적이다. 김정은은 툭하면 '정의의 보검'을 휘둘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니 미국제재에 다급해지자 또 화해공세로 돌아섰다. 34살 김정은이 문재인과 트럼프를 완전 무시하고 협박한 것이다.

김정은은 한국 특사단을 맞이한 저녁 만찬 자리에 처와 누이동생을 데리고 나와 '정상회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에 경협 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정부·민간 모두 합해 240번 서명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서서히 숨통을 조여 피가 마르도록 하는 미국의 북한경제제재에 견디다 못해 또 속임수 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협상은 아직 '시작의 시작'도 전에 북한은 '3·5 합의'를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였다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일성의 유훈1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남한의 전술핵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유훈2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한국 특사단에게 김일성 유흔 1만 말한 것이다. 결국 미군은 철수하고 북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북핵 독재자에게 8번이나 속고 문정권이 또 속는 다면 멍텅구리가 아니면 정신병자다.

김정은은 평양에서만 회담하기를 원하는 이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오후에 시간 좀 더 내달라"고 하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딴청을 피웠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 번 만나고 돌아가면 노무현이 쫓겨났다는 말 듣는다"고 사정했다.

그때야 김정일은 "그럼 오후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라고 선심을 썼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구걸'과 북한의 '적선'이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 라이스 국무장관이 6자 회담 끝마무리를 위해 평양행을 저울질하자 미국 대통령은 "안 된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면 김씨 체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평양을 가게 되면 북한은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가 공화국의 핵 무력이 겁나 허겁지겁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달려온 것"이라며 김정은이 미국대통령까지 굴복시켰다고 할 것이다 김일성은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에게 핵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김정일은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우리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계속 핵을 개발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김씨 왕조에게 항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정일은 2002년 4월 서울 답방을 요청하는 김대중 대통령 친서를 받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가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이 어려우면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판문점은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며 위협하는 미군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라며 거부했다. 김정은이 회담을 원하는 곳은 평양뿐이다 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는 거래다.

김정은이 신변 위협을 핑계 삼아 워싱턴 회 담을 거부한다면 체제 보장용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기극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오라고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 미·북회담 앞두고 국무장관 강경파로교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 이유에 대해 "이란 핵 협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나와 의견이 달랐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나와 사고방식이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폐기 협정이 "미국의 수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핵 사찰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핵 금지선을 넘은 북한과의 핵 협상은 최소한 이란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탑재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과의 25년 핵 협상역사를 돌이켜보면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폼페이오의 등장은 김정은의 속임수가 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폼페이오 팀 이 곧바로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 것이다. 마지막 카드는 북한 선제공격이다.

김정은이 속임수로 미국대북제재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은 잠시 한국과 미국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이다.

문정권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해도 미북정상회담이 깨질 경우 김정은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동시에 붕괴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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