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제1차 본협상과 달리 이번 2차 본협상은 서울에서 열리는데다 국회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정부의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해온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노조, 일반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3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FTA 범국본)'에서는 한미 FTA 저지 위한 '5대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12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까페)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무리한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민변과 참여연대는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개방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로, 한미 FTA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FTA에는 정형이 없으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주권과 공공성 및 사회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사정에 맞는 '맞춤형 FTA'를 추진함이 가능하며 또한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FTA'란 "미국식 혹은 신자유주의적 FTA가 아닌 국내정책에 대한 주권 확보와 공공성 및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호혜적인 FTA"라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1차 협상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부분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추가적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정부에 대해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경위, 협상내용,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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