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주택조합 모집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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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주택조합 모집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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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화지역주택조합이 분양광고중인 서해그랑블 홈페이지 모습 ⓒ뉴스타운

강화군에 올초 1,328가구의 대규모 강화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한양수자인'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로 강화군이 들썩였다.

그러나 올해 4월경에 '서해그랑블'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과연 언제 또다시 브랜드가 바뀔지 몰라 강화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양수자인은 도급순위 22위인데 반해 서해그랑블은 도급순위가 79위라는 얘기에 강화군민들은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다 꼼꼼히 살펴본 결과 생각치 못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속 참여를 해야할 지, 발을 빼야 할 지 강화군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공급가와 양호한 호수 배정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이 지체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간 크고 작은 갈등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사업실패시 발생 가능한 손해 역시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합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데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과장 홍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강화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 과거 강화지역주택조합이 분양광고중인 한양수자인 홈페이지 모습 ⓒ뉴스타운

전문가들은 조합에 가입 전에 반드시 관련 제도, 관할 지자체의 사업승인 가능성, 토지확보 여부 및 가능성, 타 조합 또는 내부 조합원 간의 갈등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입지와 수익성 보다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도중에 실패했을 경우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장치를 강화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6월 3일 시행되었지만 해당 법은 조합원의 탈퇴 및 비용환급,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 공개모집 의무화, 사업부지의 조합 중복 방지, 시공보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법의 적용을 할수가 없는 현실이다.

2017년 12월에 들어선다는 강화백병원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일산백병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짜 백병원이란 사실로 강화군이 발칵 뒤집혀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328가구의 대규모 강화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한양수자인' 브랜드가 '서해그랑블'이라는 도급순위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브랜드로 바뀐 현 시점에서 과연 강화군청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강화군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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