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학차량 운전자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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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운전자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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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자 물러나게 경찰의 철저 수사 요구

^^^▲ 불법 자가용개인 앞으로 등록된 자가용 차량들이 남양주 평내에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개인 앞으로 등록된 자가용 차량들이 유치원등지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등교시키다가 본지 취재과정에 경찰에 적발됐다.

영업용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유치원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영업용으로 허가도 받지않아 탈세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학원버스기사 울리는 용역업체 횡포 심각"이라는 본지 기사(3월 27일자)가 나가 후 경기도 평내에서는 각종 제보들이 있따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남양주 기사일동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를 뽑게 해주시고, 우리 기사들도 개인 사업자로 인정을 받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게 해 달라"고 주문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이런 악덕 업자가 남양주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남양주를 떠나게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에서 만난 S유치원 김모기사는 "대부분 이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법이 있다면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운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들의 대표를 맏고 있다고 신원을 밝힌 김모씨는 "5천만원이나 하는 버스를 학원 앞으로 등록을 하는것은 학원들이 영세업이라 불안해서 못한다고 말하면서 3백여만원을 벌기위해 불철주야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여건이 아니라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근무를 하다보니 세금을 못낸것이다. 아니 세금을 탈세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동종업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다.

경기도 평내의 S유치원 원장은 불법적으로 차량을 고용해 운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학원에서 차량을 확보해 운행을 하면 2백여만원 안팍의 비용이 드는데 이들 지입차량을 고용해 운행을 하면 110여만원만 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에 경찰이 들어닥치자 당황해 하면서 잘못된점을 시인하기도 하면서 "왜 우리 유치원만 단속을 하느냐" "다른 유치원이나 학원들도 거의다 이런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며 다른 학원들도 단속을 하라"고 항의했다.

^^^▲ 불법 자가용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로 신고된 유치원생 통학 버스들이 학생들을 등교시켜 놓고 유치원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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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04-06 12:42:57
남양주경찰관 여러분 꼭좀 정리해 주세요
아덕 업자에게 시달리는 것도 이제는 질렸어요

익명 2006-04-06 12:45:11
인천에서도 작년에 운수사업법으로 처벌을 했는데 남양주에도 바람이 불겠네
어짜피 터진거 제데로 수사가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때리지 말고 전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세요

고발자 2006-04-06 13:20:34
불법차량 이유불문하고 다 고발되어야 한다

뭉쳐서 해결하자 2006-04-06 15:43:48
대안이 뭔지 모르시나요?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현행 렌트카나 전세버스 형태의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미 썩어빠진 불법 지입차 운영회사(전세버스. 렌트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가용도 영업용도 전부 다 불법이자 편법이쟎아요.

요즈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으로 차량 등록을 하여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결국 신종 지입차 양산시스템으로 씨앗이 잘못 뿌려지고 있습니다.

원장(교육시설장)들은 정부 국고를 낼름 받아챙기고 실제로는 자가차량이 아닌 기사의 차량을 교육기관 시설장 앞으로 차명으로 등록 해 운행 하지않습니까? 이또한 엄연히 불법지입 차량운행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독립되게 신설하여 개인명의 등록으로도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고충 해결 차원에서 정부는 "통학버스 운송사업법"을 하루빨리 입법하라.

감시단 2006-04-06 15:57:02
기자님!
자가용만 탈세하는게 아닙니다.
영업용(전세버스나 렌트카 일부 업체)도 탈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확실히 보여 드릴까요?
영업용(관광)버스 거의 기사가 실제차 주인이거든요. 가짜서류로 꾸며서 심지어는 세무서 상대로 부가세 환급 받아먹는 관광회사들이 상당히 많지요.(세무서는 그것도 모르고 폭삭 속아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를 털리고 있지요.) 그래도 자가용버스는 나라돈 빼먹진 않습니다. 지킬수 있는 통학버스법이 없어서 불가피한 불행한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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