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 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있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8,31 후속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 정은 또한 투기 지역 내 고가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제한 치,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 한정 등 주택시장 안정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우리당이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밝힌 정부의 후속정책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현행 19.000호에서 25.000호~30.000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지원을 현행 5.000호에서 9.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정은 서민용 아파트 분양가도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인하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가격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의 일정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고,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재건축 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 정은 이러한 대책을 최근 일부지역에서 재건축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집값의 3~4배나 되는 막대한 초과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1가구당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여 환수되는 재건축 개발이익은 ‘서민주택자금 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당, 정은 또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판정기준과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멀쩡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것을 개선하고, 재건축 사업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 정은 가칭 ‘재건축초과이득환수에관한법률안’ 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당, 정은 이번 재건축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보유에 다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정상화되어 갈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 번째로 당, 정은 공급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 시키고 중대형 전, 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2006년부터 12년 동안 총 4만호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 비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 등 기존도심의 관역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금년 9월가지 강북의 2~3개를 포함해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당, 정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 안정화조치’를 병행해 먼저 투기지역의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시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치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를 수용물건소재 당해 시, 도 또는 수용물건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지역에 관계없이 취, 등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화 하여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보고 당, 정은 앞으로 강남, 북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왜곡을 시정해 나가는데 계속 중점을 둘 것이라 설명했다.

당, 정의 오늘 이와 같은 8.31 부동산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번 발표가 효과가 가시화되면 우리 주택시장은 분명히 안정화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일부의 우려와 달리 분명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8.31 후속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리고 학군을 조정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기존의 입장은 이번 조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30일 정부의 8.31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익이 있는 것에 세금이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제는 종부세 처럼 조세저항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정부의 오늘 조치를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후속대책에는 특정 사업을 위한 대책이 미봉식, 땜질식 대책이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