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들이 미 의회건물 앞에서 '반이민법'중단 요구하며 시위. 상원 법사위 부시 프로그램 포함 이민법 처리. 본회의 남겨 놓아 . ⓒ AP^^^

미 상원(united_states_capitol#이고시오) 법사위원회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 체류자들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초청(gusest)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민법안(Immigration Bill)’을 27일(한국시각) 처리해 이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과의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연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반이민법’ 철회를 주창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 이 같은 법안 처리로 일단 시위대들이 승리를 거둔 셈이지만,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미 하원의 법안과 상원(united_states_capitol#이고시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면충돌을 하고 있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의 격론이 예상되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국사회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과 매케인-케네디안 등을 포함, 포괄적 ‘이민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원에서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 중 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50만 명의 노동자들이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상원(united_states_capitol#이고시오) 법사위에서의 처리는 민주당 의원들과 재선을 바라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측에 섬으로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되자 법안 초안을 주도적으로 이끈 매사추세츠 출신 민주당 에드워드 엠 케네디 의원은 “모든 미국인들은 공정성을 바라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저녁에 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통신>이 28일(한국시각) 전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자 케네디의원과 함께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존 매케인의원은 “시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미국)에 불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아이들과 손자손녀들이다”고 말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부시의 프로그램의 내용인 불법 이민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조치했으며, 불법 체류자들을 중범죄자로 형사 처벌하자는 하원 법안과는 달리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 됐으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음식,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자선단체, 교회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뺐다. ‘하원안’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자들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11300명의 국경 순찰 요원을 단계적으로 2배 증가시키는 등 멕시코-미국 국경 등지에서 밀입국방지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시는 시위대들이 외쳤듯이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이므로,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의회가 이민법 개정 방향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