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외부 전문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 전체 수형자 약 3만 여명은 물론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신입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인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혈액검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5년에 교정시설 내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자 등 약 20,000여명을 대상으로 최초 외부 검진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다며, 올 2006년에는 전 수형자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0일 부터 4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전체(연간 약 10만여명)에 대해서도 혈색소 등 6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3으ㅝㄹ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수형자 검진비용 약 9억원(1인당 30,070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비용 약 10억원(1인당 10,030원) 등 총 19억원을 전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기초 신체계측 외에 흉부방사선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등 22개 항목으로 직장인 1차 건강검진 수준과 동일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및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진단부에 기록 관리해 향후 의료처우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 병동입원, 외부병원 입원 등 적정한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발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외부기관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전 수용자로 확대 시행해 예방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용자도 외부병원 자비부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0명의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2005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2010년까지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교정시설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도관중 응급구조사 200명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300~500병상 규모의 교정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