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전자부 품 유통기업 마우저(Mouser)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고출력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High Power LED)제품들이다. 마우저는 이들 기업들이 제조한 LED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여 이번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침해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고출력 LED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옥외용 조명, 자외선 LED 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이다. LED 칩 표면의 가공을 통해 LED 칩 내부에서 생성된 광이 LED 칩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광의 광도와 밝기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높은 광출력을 요구하는 LED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세계 LED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8조 규모(15,612$M)에 달하며, 이 중에서 고출력 LED는 전체 LED시장의 약 43%에 해당하는 7조 7천억(6,722$M) 규모를 차지한다. 전체 LED시장은 2020년까지 22조(19,240$M)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출력 LED시장도 더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에 사용된 고출력 LED 특허기술은 7조 규모의 LED시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특허기술로, LED업계에서 고출력 LED 관련 특허소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원인을 제공한 대만 기업(또는 에버라이트)은 서울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LED제조사의 특허도 침해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사, 유통사에 이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한편, LED업계에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주요 영업 정보와 신기술을 얻기 위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패키지가 필요 없는 LED, 와이캅(Wicop)’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모듈을 개발하던 임원은 전직 금지 관련 회사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과 함께 대만의 경쟁사로 이직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경쟁사 취업행위에 대하여 대만의 경쟁업체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주요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 2년 동안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12일 판결했고, 그 퇴직 임원이 대만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법원이 전직금지기간 2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LED산업과 서울반도체의 LED기술 및 영업정보가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 및 인력유출 시도에 대해서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이 서울반도체의 LED패키지 및 칩과 관련된 다른 특허도 침해한 것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특허소송을 추진 중이다.

매년 매출의 약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1만 2천개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특허경쟁력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사 이래 진행된 모든 특허소송에서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고 승소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3년 미국전자전기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반도체 제조 부문 특허경쟁력 순위에서 LED만을 제조하는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이름을 올려 LED 업계 1위의 특허파워를 인정받았다.

IEEE가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각 산업 분야별 특허경쟁력 순위는 전세계 5,000여 개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미국 특허 출원 수, 특허성장지표, 특허 영향력, 특허 응용지수 등을 평가한 순위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분야에서 기술력의 우위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고출력 LED기술은 LED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칩 가공 기술로 미래 LED 시장을 주도할 핵심 특허기술이다”라며, “최근 LED업계에서 특허를 침해한 카피캣 제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허가 존중 받는 세상이 되도록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