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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의 최 고급 아파트 타운들^^^ | ||
이정권들어서 강남 집값만 잡으면 경제 정상화는 물론 모든 물가 다 잡는 것처럼 예단했지만 8•31일 부동산대책 실효 조치 이후 일부 지역과 특히 강남, 분당은 하루가 다르게 천청부지로 더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이 부동산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공화국’으로 변모 해벌인지 오래다.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뿐만 아이라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재자가 들어가는 곳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가파른 상승세는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자 강남과 분당은 대박 로또에 비교하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버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세 값도 덩달아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억 ,억하던 억만장자가 몇 억원 하는 소리는 억 소리도 못할 형국으로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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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내 최고가 400억원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1만명이 동시에 입장 할 수 있다.^^^ | ||
특히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하루 다르게 달라지는 형상에 경제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관계자 조차 그 진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
집값 가격대의 기준은 천추전국시대로 일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아직도 그 동안 해오던 대로 주무 구구 식 일색이란 것.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된지도 오래다.
또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있어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8•31부동산 대책은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여 투기 심리를 잠재우고,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등 다각적인 제도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이후 또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지러워지지나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도대체 왜 갑자기 더 심하게 변했는지 정말 이런 현상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지역별 부동산 업자들도 양분된 현실에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서민 가슴만 멍들게 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중 공급자가 아닌 주택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작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서민들의 내 집 마련지원’이라는 정책의 목적을 상실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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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가 아파트^^^ | ||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의 기형적인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파트 값 폭동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또를 줍기 위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노무현대통령을 다음 대선에 출마시켜 정권을 유지 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아무 노력 없이 대박 꿈을 앉고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행운의 ‘로또복권’ 같이 우리의 안식처인 집, 아파트 값이 로또로 비교하고 견주는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사회심리학자들도 헷갈리는 형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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