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약값 거품 깜짝 놀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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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약값 거품 깜짝 놀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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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 장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출연 맹비난

^^^▲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약가재평가 중지 논란과 관련 김대중 정부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바 있는 이태복 전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복지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임사를 통해 약가 인하정책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로비로 인해 경질됐다고 밝혀 그 중심이 다국적 제약사들임을 재확인 했다.

이 전 장관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가재평가 논란과 관련 "약가제도는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결정구조"라고 지적하고 "(자신이)약가재평가, 참조가격제, 최저가격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국 제약사 저항에 부딛혀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 거품이 깜짝 놀랄 지경"이라며“복지부장관 재임시절 심평원장에게 별도지시를 통해 내려 외국 판매 가격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내용을 대조해서 보니 같은 약인데 따져보면 연간 1조4,000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같은 원인은 원가계산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일부 빼고 가감을 해서 약값을 결정해주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다국적 제약사는 자기들 나라에서 신약이 나오면 처음에는 비싸게 팔다가 몇 년이 지나면 다운시켜 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격 그대로 비싸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세배정도 높은 평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매년 일정한 약값 재평가를 실시해 연간 500~600억원 정도 인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조사했던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며 " 1/10도 안된다”고 폭로했다.

이 전 장관은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므로 한-미간 FTA에서 우리나라가 의약품분야에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다"면서 "의약품 시장을 양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002년 7월 장관 경질과 관련 제약사 압력설을 주장한데 이어 또다시 다국적 제약사를 겨냥한 폭리 주장을 하고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미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약가 재평가 작업 중단이라는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미국측의 통상외압에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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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랜딩 2006-03-06 17:01:44
제약회사들 로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007작전보다 더 치밀하지요. 일부에서는 의사와 의국비 해외 출장비 등 여기서 조달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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