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對面)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특검은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지금 당장이라도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태블릿 PC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핵심을 비켜나서 곁가지만 수사를 해왔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연 JTBC의 손석희 씨가 주장한대로 태블릿 PC 안에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짜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태블릿 PC이었습니다. 따라서 태블릿 PC를 먼저 검증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이후에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태블릿 PC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혐의 내용이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준다는 의미로 특검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도 조작의혹이 짙은 태블릿 PC에 대한 국민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시켜줄 의무가 특검에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특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력과 열정을 투입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선(先) 태블릿 PC 조사 후(後) 박대통령 대면조사’가 정답입니다.

2017년 2월 2일
미래미디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