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일단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되,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조일현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당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며 “대상은 감사원 발표에 근거해 고발된 26곳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접수되면 이를 감안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여야를 떠나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고, 지방자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롭게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라며 “야당과 협의 뒤에 정식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고,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의해 국가 위임 사무와 지원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 할 수 있다”며 “위임 사무 중 기관 위임 사무와 국고가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그러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자체 운영도 결국 국회가 의결하는 법을 근거로 실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반 분야가 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당이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런 감사와 결과 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5.31 지방선거를 불공정하게 치루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멀리서 보면 오이나 오얏을 따먹으려는 자세로 보여 오이밭에서는 짚신을 고쳐신지 말라했다”며 “헌데 이 정부는 실제 오이 등을 따먹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