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 뉴스타운 이흥섭^^^

최성 의원은 “2005. 9. 19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5차 2단계 6자회담이 북한의 달러 위조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종석 내정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장관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성 의원은 “NSC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참관) 등의 문제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 PSI 참여(참관) 등은 한미간뿐만 아니라 남북간에도 상황에 따라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및 한국의 동참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및 NSC의 국가 기밀 문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다”며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내정자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국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 나가는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보다는 남북관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NSC 상임위원장 겸직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인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사무처장(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겸직) 중에서 의장(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석 내정자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다.

최 의원은 6,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국가기밀인 NSC 내부회의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 전략적 유연성과 PSI 참여(참관)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북한의 달러 위조 및 가짜담배 문제로 불거진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 논의에 대한 문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한 정보파악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이종석 내정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