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지방선거 패배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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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논의,"지방선거 패배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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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장

열린우리당 당의장 최고위원 선거 예비후보인 조배숙 의원은 1일 이른바 ‘산상회담’으로 일컬어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를 “이 법에 대해 지지를 보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한 야당의 가당찮은 투정을 달래기 위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받아 준 것은 국민을 외면하고 우리당의 개혁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처사다”고 주장하고 “국민 과반수이상의 지지가 담긴 사학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그나마 쌓아 놓은 우리당에 대한 신뢰를 허물게 할 것이며, 우리당의 존재이유마저 스스로가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또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어깨를 함께하며 추진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4대 개혁입법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학법 개정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 준 쾌거였다”고 평가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결코 한나라당의 국회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 의원은 “당론을 결정할 때 국민과 당원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며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는 5,31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합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눈치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논의 합의’라는 이번 회담의 결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상테이블을 일단 국회 내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으나, 합의문의 문구해석에서부터 상호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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