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운영부문에 대한 평가지표는 기획예산처가 마련 중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로 일원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금의 자산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을 마련, 25일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성격 및 여유자금규모에 따라 종래 대형 연금･금융성(2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성, 소형(2000억원 미만) 등 3개 유형에서 대형 연금성기금(1조원 초과), 대형 금융 사업성기금(1조원 초과), 중형기금(2000억원~1조원), 소형기금(2000억원 이하)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실시된다.

아울러 평가지표도 혁신노력, 자산운용실적, 운용적정성, 운용효율성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자산운용체계가 확립돼 있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금성 기금은 미래 연금 보험금 지출에 대비하여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실적비중을 종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대형 금용･사업성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사업비 지출 등 유동성 확보도 중요한 만큼 수익성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업비 지출소요 등을 대비한 적정유동성 비중도 6%에서 16%로 늘렸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형기금도 수익성 비중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수익률 비중을 4%에서 9%로 늘리는 한편 사업성 지출소요에 대비한 적정유동성비중은 6%에서 12%로 확대했다.

수산발전기금 등 소형기금은 여유자금이 작아 자체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 등 외부에 위탁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외부위탁 적정성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리고, 자산운용실적 비중도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수기금에 대한 포상도 운용수익을 평가하는 계량항목은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자산운용체계 등 제도개선을 평가하는 비계량항목은 전년대비 개선정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등 자산운용실적 향상과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를 합한 종합 성적이 최하위인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자산운용개선과 관련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운영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금운용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등 다른 평가와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로 일원화하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경영개선부문’은 기금운용평가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를 조기에 확정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기금평가를 마무리하고 6월중에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점검, 반영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