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예산 증가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교육부담비 경감으로 이어져 올해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확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업무 이관('04. 6. 12)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6년도 보육예산이 총 7,910억원으로 전년대비 1,909억원(31.8%)으로 증가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8%(134조 3,704억원→144조 8,076억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지난해 평당 239만원(신축단가의 40%)에서 361만원(50%)으로 확대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 보육예산 증가로 전년도 지원아동41만명에서 20만명이 증가한 61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보육예산의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4,38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인상된 보육비용은 부모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06년에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우선 도입하고, 3세 이상 유아는 '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지원된 기본보조금이 보육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단가 및 지원비율 인상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보육시설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단가 및 지원비율을 인상하고, 보육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예산이 신규·편성되었다.

보육행정전산망 신축개소되는 곳은 국공립 110개소, 장애아전담 12개소이며, 지원단가는 평당 239만원('05) → 361만원('06)으로, 지원단가의 40%('05) → 50%('06)비율이다.

이번 보육행정 전산망 구축예산의 소요비용은 10억원으로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