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간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되고 올해도 법정 기일내 예산안의 처리를 하지 못하는 악습이 10년 째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4당이 야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 시킨 사립학교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묵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지휘한 책임을 물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 정상화로 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 회의가 예정되 있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자동 유회된 가운데 9일 오전 유규택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실을 점거해 김 의장의 사과와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의 무효를 주장하며 의장실을 점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해 야당의 국회 불참이 장기화할 경우 파국이 예상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 대표는 4당 야합해 통과 시킨 법안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당력을 집중 시키로 했다고 밝혀 임시국회도 파국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오늘 오전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APEC 회담 반대를 위한 공동학습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전교조 등 과격 세력이 주장해 왔던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오늘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촉구하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이 합의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순리처리 라면서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박근혜 대표에 대하여 자신이 요구한 TV 토론을 거부하지말고 국민의 판단을 받자며 TV 공개 토론에 응 할 것을 거듭 제안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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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섭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