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지난 7일 무리한 법안 통과가 결국 한나라당 10대 감세안 중 서민에게만 혜택이 돌라가는 5대 감세법안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경스합 및 화물차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중소기업으 세앳 공제 법안, 법인의 결식아 기부금 면세’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의심이 간다고 이 총리의 발언에 발끈했다.
이 위원장은 불과 몇일전 이 총리는 부처마다 5%의 낭비성 예산이 없느냐며 총리 스스로 11조원에 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11조원에 달하는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0대 감세규모 9조 8천억은 너끈히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7일 열린우리당과의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논란이 있는 몇가지 안은 2선으로 돌리고, 서민을 위한 우선 순위 5대 감세안이라도 받아달라고 제안 했던 것인데 11조원의 불요불급한 예산규모를 인정한 총리가 서민을 위한 1조 2천억 감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총리를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1조원의 낭비성 예산은 쌓아둘 수 있어도 서민에게는 1조 2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안은 절대 안된다고 언급한 총리를 보면 이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 묻고, 이것이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의 현주소인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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