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국회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적 실익, 한반도 평화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상황이며 전쟁의 부당성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파병을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다.

파병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라크 재건과 경제적 실익은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2004년 주둔비용 중 재건예산지원은 171억원, 2005년에는 150억원으로 전체 주둔비용에 1/10에 불과했다. 과연 이라크 재건이 목적인지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경제적 실익이라는 것도 파병하지 않은 나라보다 뒤쳐진 채권회수 순위, 아르빌 무역박람회 한국 기업 참여 불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오죽했으면 정부당국 조차 구체적 경제실익의 규모를 발표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도 매일반이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파병의 근거를 충족시키는 것은 없었다.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데 망을 보고 있는 격이라는 임종인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부당성을 정확히 표현했다. 깡패와 망원은 한통석이며 그 바람에 김선일씨도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았는가.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정의로운 명분도, 그 무엇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파병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 아니라 두고두고 비난받을 행위이다.

파병신드롬에 빠진 정부당국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회는 본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방위원회의 실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조차 집단 최면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