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 입법 흔들림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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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입법 흔들림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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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책위, 한나라당 비판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퇴’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역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전향적인 입장정리를 촉구했다.

원혜영 의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여, 심지어 집값이 15억 이하 고령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인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장은 “최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한나라당에 대해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확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여당에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입맛에 따라 이 나라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다”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8.31 부동산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이나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 앞서 나가는 정책을 갖고 우리 여당과 토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8.31 부동산대책의 성공이야말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서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당의원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인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을 차질없이 성공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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