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아베노믹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만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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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아베노믹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만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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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기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중소기업의 수익 신장이 둔해지면 둔해 질수록 임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지방 경기 회복도 그만큼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뉴스타운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춤해진 일본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실시한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결과가 2015년도 실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만 더욱 커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11일 보도했다.

2013년부터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영업실적 격차가 가속화되면서,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화의 약세로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수익이 급성장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해 원가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2015년도 경상이익 전체 합계 차이가 19조 엔(약 207조 원)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싱크 탱크인 미쓰비시 리서치 앤 컨설팅이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업 통계를 기초로 추계한 결과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의 차이는 10조 엔이었으나, 대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중소기업을 월등히 웃돌고 있어, 2015년 차이는 2배 가까이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판매실적 전체 합계도 대기업이 2012년도 보다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감소해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15년 경상이익 총합은 중소기업이 2012년도에 비해 30.2% 증가한 20조 7000억 엔이었으나, 대기업은 53.3% 늘어난 39조 7000억 엔으로 크게 앞섰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차이는 2012년 10조 엔에서 2013년 18조 3000억 엔으로 급증했고, 2015년은 비교가 가능한 1960년 이후로 최대의 격차를 기록했다.

판매실적 전체 합계도 대기업이 2012년 대비 1.4% 증가한 557조 엔이었던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1.3% 감소한 504조 엔에 머물렀다. 판매실적에 대한 경상이익 비율은 대기업이 7.1%, 중소기업은 4.1%로 이 차이도 사상 최대로 기록됐다.

또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로 대기업의 흑자 폭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아베노믹스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나아가 2014년도 소비세 증세도 일본 국내 사업이 주력인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큰 타격을 가한 꼴이 됐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면서 대기업의 호조로 중소기업에 파급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과는 대기업만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만 타격을 입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 결과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를 극복하려는 아베 정권의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 아베 정권의 딜레마이다. 2016년 들어서 엔화 강세가 진전되면서 대기업의 실적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의 한 연구원은 “대기업의 호조가 파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실적이 더욱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중소기업의 수익 신장이 둔해지면 둔해 질수록 임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지방 경기 회복도 그만큼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기업은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5000개사와 중소기업은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의 약 100만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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