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4일 2016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하고,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천 218억 엔(약 937조 205억 원)으로,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육아세대의 가계와 지방에 배려했다.

이 세출 총액 가운에 사상 처음으로 방위비가 5조엔(약 48조 4천480억 원)과 외교 예산에 집중 배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방위비는 1.5% 증가인 5조 541억 엔(약 48조 9천 727억 원)으로 아베 정권에 들어서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낙도 방위를 강화한다는 의도이다.

정부개발원조(ODA)는 1.8% 많은 5,519억 엔(약 5조 3천 477억 원)으로 17년 만에 증액해, 주요국 정상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목표이다.

세입으로는 경제성장을 믿고, 세수를 25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국채 발행액을 2015년도 당초 예산 보다 2조 4천 310억 엔(약 23조 4천 791억 원) 줄였으나, 정부와 지방의 부채 잔액은 사상 최악인 1,062조 엔으로 누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 2016년 3월에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예산안 가운데 정책 경비는 73조 1,097억 엔(약 784조 원)으로 역시 최대 액이다. 의료, 일상생활을 곁에서 보살펴 준다는 개호(介護) 등의 사회보장비가 31조 9천 733억 엔(약 398조 1,168억 원)을 차지하게 돼 이것 역시 사상 최대금액이다.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의료보수 인하 등으로 4,412억 엔(약 4조 2천 750억 원)에 그쳤다.

아베 정권이 내세운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금액은 약 2조 4천억 엔(약 23조 2천 552억 원)을 마련했다. “1억 총활약 사회”란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재 1.4명 수준인 출산율을 1.8명까지 회복, 2050년에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말한다. 2015년 동종 사업보다 약 5천억 엔(약 4조 8천 448억 원)을 늘려 유야교육의 무상화 확대와 보육분야에 5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또 지방교부세는 15조 2,811억 엔(약 148조 원)으로 줄였다. 인구감소 대책에 대처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위해 신형 교부금 1천억 엔(약 9천 68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방일 관광객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관광청 예산은 2배인 200억 엔(약 1천 937억 9천 400만 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