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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국민중심당과 자민련이 지난 금요일 전격적으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은 무엇이구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 국민중심당이나 자민련 모두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충청민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인 충청도에서 분열은 곧 자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국민중심당과 자민련 모두 '독자생존 난망'이라는 내적 요인의 영향 속에서 공존의 함수를 선택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습니다. 충청투데이와 한국지역여론연구소의 10월 여론조사에서 창준위 발족 이후임에도 국민중심당의 지지율은 급락세가 두드러져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민련 또한 정당으로서의 국민적 이미지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됐고, 한나라당의 충청권 지지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한 연대문제도 진전될 까닭이 없는 상황이어서 독자노선을 걷기에는 난감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막후역할론'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JP는 지난달 25일 국민중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진데 이어서, 김학원 대표와도 잇달아 회동을 가졌습니다. 물론 대화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양 진영 통합을 훈수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심대평 지사가 자민련을 떠나 독자적으로 신당창당 선언을 하고 자민련을 흡수통합 한 것은 심지사에게는 행정이 아닌 정치라는 시험무대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 심대평 지사로서는 일단 어려운 예비고사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단순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대단히 복잡하고요, 게다가 가변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충청권에서 국민중심당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 자체가 아직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정치력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앞으로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민련과의 통합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요, 헤게모니 다툼을 얼마나 슬기롭게 정리해내느냐 하는 더 복잡하고 예민한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대평 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평가는 이제 비로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본고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원래 자민련이었다가 탈당해 새롭게 만든 국민중심당이 자민련을 흡수하는 모습은 우리 정당사에 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당 통합이라고 보면 상대 당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구요, 흡수합당이라면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외견상 이번 통합이 '국민중심당에 의한 자민련의 흡수통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당간의 통합에는 그것이 당대당 형태든 흡수합당 형태든 나름대로의 원칙합의가 있게 마련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면합의 형식으로든 뭐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외견상 드러난 형식과는 달리 양쪽이 70명 씩 동수의 창당준비위원을 추천하여 창당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오히려 당대당 통합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두 정치세력의 통합은 외견상 일부 흡수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의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각자 기득권의 칼을 내려놓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통합신당의 창당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서로 긴장하고 다투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중심당은 자민련의 역할론에 대해 흡수합당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자민련의 김학원 대표는 분명히 흡수합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에는 합의를 했지만 원론적인 통합이었고, 지분문제, 공천문제 등은 전혀 거론이 안된 상태라고 들리던데요.
- 예를 한 번 들어보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남한이 북한 쪽에다가 엄청난 물량지원을 해가면서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자꾸 남쪽에서 북쪽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대준 이야기를 앞세우면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통합의 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에 흡수합병의 형식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국민중심당이 자민련에 대해서 그 점을 앞세우고 강조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전에, 밥그릇 깨지고 밥상 부서지는 소리부터 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요,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화합이 아닌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법론에서 단순히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정도가 아닌,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부터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 국민중심당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면 다른 당과 차별화해야 하는데요... 창당 전부터 다른 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의 연대설에서부터... 한나라당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국환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신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요?
- 그렇습니다. 신당으로서는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국민중심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충청권이 중심이라는 점,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가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신당은 처음부터 '분권형 정당'을 차별화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연속해서 강변해왔는데요, 아무리 들어보아도 '분권형 정당론'은 '강력한 당내민주주의의 실현' 이상의 의미로 들려오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또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책 사안별로 다소 신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도우파' 정도의 노선설정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좌표설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신당의 이런 저런 성격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민주당과의 연대니 한나라당과의 연대니 앞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구조 전체의 이상을 '다당제 하에서의 네트워크형 정당정치'로 설정하는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캔 뉴스 안재휘 기자 ajh-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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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답변한 사람이 누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