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를 차지했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복지재정 비중은 전두환 정권에 비해선 두배, 박정희 정권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 재정의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22%를 차지했으며, 문민정부와 6공화국은 각각 18%로 나타났다.
또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은 13%, 박정희 정권의 3.4공화국은 8%로 나타나 역대 정권의 복지재정 비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묘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복지 비중이 높아 져 왔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각 정권에 따라 국방, 교육, 경제 상황의 변화가 복지 비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역대 정부간 분야별 재정 비중 차이는 복지의 경우 2∼16%포인트로 나타나 교육,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