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1만여명, 치매노인 도우미사업으로 2만4000명 등 모두 3만4000여명의 치매ㆍ중풍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치매ㆍ중풍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분야 재정투자규모를 올해 1096억원에서 78.6% 증액된 1958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2008년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9억원에서 11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나고 수혜대상도 6개 지역 기초수급 치매노인에서 10개 지역 일반가정 치매노인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기초 인프라인 노인요양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모두 1066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생활시설을 84개소에서 102개소로 늘리는 한편 자택 부근에서 수발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노인그룹홈 155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6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16개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노인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5~9명이 소규모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본인의 상태에 따라 일시방문 또는 단기간 숙박을 하면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수용규모는 20명 정도이다.
재가노인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생활 시설 6120명, 노인그룹홈 1085명, 소규모 다기능시설 1300명, 재가노인지원센터 1600명 등 모두 1만100여명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증상이 가장 심한 최중증 치매노인들이 입원치료와 장기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크게 확대된다.
전문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병원을 7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오는 2009년까지 전국 4개 국립대학에 노인질환을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병원 일반병상 1800개를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최중증 치매노인의 입원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위한 있는 의료시설 확대에 올해보다 96.2% 늘어난 469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치매 중풍노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노인 도우미사업이 시작된다.
내년에 우선 300억원을 투입하여 치매노인 2만4000명에게 방문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저소득노인 4000명에게 치매진단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인건강관리와 치매등록관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 치매ㆍ중풍노인의 의료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앞으로 요양시설확충과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국가적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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