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총장, 천 법무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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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총장, 천 법무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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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 사표 수리여부 아직까지 '불투명'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수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해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가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법무부 임채진 검찰국장은 이날 “법무부에 김 총장의 사표가 오늘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후 5시 10분경 대검 공보관을 통해 지휘권 수용의사 발표하면서 5시 30분경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천 장관이 사직서를 수리할 지 반려할 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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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0-15 23:29:36
김종빈 검찰총장, 천정배 장관 비난

김종빈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표제출이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행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직접 밝혀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15일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천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문화일보, 연합뉴스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천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와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돼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사직서 제출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특히, “과거에는 장관과 총장이 내부 조율을 거쳐 의견을 통일했고,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조율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후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자신이 지휘를 수용한 것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일선에 구속지휘를 내릴 경우 검찰은 통제가 안되는 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가급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처리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사퇴결심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천 장관의 서면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소신을 정했고 다음날 아침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었다며 “검찰의 동요를 피하기 위해 사표제출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사퇴로 모든 책임을 진 것이므로 일선에서 동요해서도 안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검찰이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천정배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희옥 차관과 실국장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실국장급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천 장관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김 총장 사표제출 후 검찰 간부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제2의 ‘검란’ 가능성이 관측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 2005-10-15 13:11:03
나라꼴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히릿 2005-10-15 12:52:23
꼭 그래야만 했을까?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네.

해법 2005-10-15 05:42:30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임으로써 법을 지키고
검찰의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은 사표를 낸 검찰총장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합당하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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