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써 문화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언어 능력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제정되었다. 국어를 통하여 지식, 정보를 생산 활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국어 기본법에서는 수시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와 국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단순한 표기법이나 표준어에 관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어 습득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의 국어 학습을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언어 예절에 이르는 상담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누구든지 국어 능력이 낮으면 지식의 흡수 능력과 사고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은 곧바로 새로운 문화창조 역량과 신사고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능률적인 생산과 높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다.
또한 국어 능력이 낮으면 그에 비례하여 외국어 학습에도 열등하게 되어서,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원활하고 정확한 국제적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기능과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 대한 자부심과 고양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국어 기본법은 이러한 점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제정되었다.
국어 기본법은 남북의 말과 글의 통일을 전제로 발전시켜야,
셰익스피어는 황폐해 가는 영어를 토박이말로 살려내어서 고급 영어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국어를 경시하고 영어를 더 중요시하는 풍조를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손쉬운 컴퓨터 편집과 출판 환경의 변화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과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눈과 귀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말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어 기본법은 필요하다.
국어가 인터넷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어의 세계화, 정보화에 앞서 가기 위해서다. 우리 나라는 로마자를 제외하고 자국어 자판기, 자국어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말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국어가 망가뜨려지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조차 국어를 경시하고 외국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효성 떨어지는 법률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남북의 말과 글에 대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어 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보면 국어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다소 늦었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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