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의원직 유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신상진의원 의원직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대법원 1부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29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신의원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확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재현
오재현 다른기사 보기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UAE와 카타르, 한국과 협정으로 새로운 ‘걸프-아시아 무역 통로’ 모색
    UAE와 카타르, 한국과 협정으로 새로운 ‘걸프-아시아 무역 통로’ 모색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다음 날 한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교류 증대와 양국 간 경제 관계 강화를 모색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유로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공급망과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세계...
    트럼프, “이란, 한국 선박 공격” 한국에 전쟁 참전 촉구
    트럼프, “이란, 한국 선박 공격” 한국에 전쟁 참전 촉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폐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에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직접 유도해 빼낼 것이라는 이른...
    부산시, 해양관측위성 ‘부산샛’ 발사 성공 양방향 교신 확보
    부산시, 해양관측위성 ‘부산샛’ 발사 성공 양방향 교신 확보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해양관측 초소형위성 ‘부산샛(BusanSat)’을 발사하고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며 해양·우주 융합 기술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데이터 기반 해양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부산시는 5월 3일 오후 4시(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 발사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내 보호 “프로젝트 프리덤” 시작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내 보호 “프로젝트 프리덤” 시작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긴장 상황 속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좌초된 선박들을 안내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며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 가능...
    미국과의 전쟁, 이란의 핵심 도구 ‘슬로파간다’
    미국과의 전쟁, 이란의 핵심 도구 ‘슬로파간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일 이어지는 다양한 내용의 발언과 서방 언론 보도는 미국의 월등한 승리를 점치는 듯한 보도가 많다. 그러나 중동의 언론은 다소 다른 시각에서 보도하기도 한다. 이란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질서하며,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이란과 미국 간의 ‘소셜 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 정보전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타고난 성격 ‘6주 만에 고칠 수 있을까?’
    타고난 성격 ‘6주 만에 고칠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성격에 한계가 있다. 그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 향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격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격과 인격’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격(Personality)’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결합 된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행동·감정·사고의 패턴(외면적)이며, ‘인격(Character)’은 후천적 경험과 의지, 도...
    다시 똥물 뒤집어쓴 국회
    다시 똥물 뒤집어쓴 국회
    국조특위 증인 발언 파장 속 조사 방식과 권력 행사 논란 부각

    1966년 9월 22일, 정치깡패 출신 국회의원 김두한이 사카린 밀수사건을 은폐하려는 국회에 항변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 재무부장관, 민복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오물(분뇨)를 뿌린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28일, 국회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두뇌도 근육이다, 운동·식단·집중 습관이 치매 막는다
    두뇌도 근육이다, 운동·식단·집중 습관이 치매 막는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하되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두뇌 건강 유지와 치매 예방을 위해 평생 학습과 다양한 인지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지연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상식이 됐다. 또한, 신체 건강 관리와 두뇌 훈련도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강릉해경,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서 70대 선장 실종
    강릉해경,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서 70대 선장 실종
    [단독] 북한산 인수봉, 구조 헬기 긴급 출동 장면 포착!
    [단독] 북한산 인수봉, 구조 헬기 긴급 출동 장면 포착!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 예고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 예고
    당진 면천 골정지 전국 벚꽃명소로 각광...주말 인산인해
    당진 면천 골정지 전국 벚꽃명소로 각광...주말 인산인해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