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올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 등재된 의약품 품목수는 2만1,619개로 이중 외자 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7%에 불과하나 지난해 청구된 건강보험 1조6,718억원 중 약제비는 무려 27.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일 성분의 약물에서도 건강보험 청구 경향을 보면 고가약 사용이 저가약 사용보다 2.5배가 많다"면서 "이는 대부분 고가약이 외자사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외자사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중 외자사가 8개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난 2003-2005년 7월까지 신규 등재신청한 의약품 121개 품목 중 종근당의 항암제 캄토벨만이 국산이고 나머지는 외자사 제품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된 대체조제에 따른 건보 재정 절감액이 2,900여만원에 거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국내 제약산업 붕괴 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의 제약산업 장기플랜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가약대체조제가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고가 오리지널 약의 처방이 많은 이유는 의사의 처방패턴도 원인"이라며 처방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