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세대별 보험료부과액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직장은 72%나 인상된 반면 지역은 26%만 인상돼 2.77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지역보험료는 18.5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직장보험료 수입액은 102.9%나 증가해 증가율이 5.5배 차이가 나며, 1인당(적용인구 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볼 때는 2.15배 차이가 발생했다.

적용인구당 보험료 부담액을 양 직역의 징수율 차이(직장 99.9%, 지역 89.9%)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부담한 1인당 부담액은 약 2.82배나 차이가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처럼 직역별로 보험료부담 증가의 차이가 2.82배나 발생한 원인은 직역별 자연증가율이 2003년에만 직장 19.2%, 지역 6.6%로 무려 2.9배나 차이가 나고, 2004년말 징수율(직장 99.9%, 지역 89.9%)이 10%나 차이가 생긴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이처럼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임에도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2010년에나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는 안되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재정파탄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직장과 지역 재정을 분리해보면 직장재정은 빠른 속도로 호전돼 2004년말 9,362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반면 지역재정은 2003년에만 잠시 흑자를 기록했을 뿐 2004년말 현재 8,605억원 적자 발생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