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테러 반인권범죄로 국제형사재판정(ICC)에 서게 될 서른두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4차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UN 대북제재결의를 무색케 했음은 물론, 지난해 8.4 지뢰도발과 관련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서 마련 된 8.25 남북합의서를 휴지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북한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을 상대로 무박3일 간 마라톤담판 끝에 북한은 8.4 지뢰도발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DMZ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합의문에 서명한지 15시간여 만인 8월 25일 오후 5시 30분 TV에 출연하여 지뢰도발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여 합의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 했는가하면, 대남도발 실행 책임자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리을설 사망과 김양건 사망 장례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8.25 합의의 실질적 주역으로 김정은으로부터 김일성 훈장까지 수여 받은 김양건(74)이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설이 분분한 가운데 이로써 8.25 합의 준수는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 7.4 공동성명 직후 서명 당사자인 김영주를 빼돌리고 박성철을 내세운 뒤 7.4 성명 이행을 거부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도 서명당사자인 연형묵 총리를 1992년 12월 자강도당비서로 좌천시키는 형식으로 빼돌리고 합의서를 백지화 했듯이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로 군부의 반발을 샀던 김양건이 제거 됐다는 것은 8.25합의를 무산키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의 하나였다고 보아야 한다.

4차 핵실험 이상으로 더 큰 도발과 합의당사자 김양건 제거 이상의 ‘비정상적 사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DMZ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은 물론 2000년 4월 8일 박지원과 북한 아태평화위(통전부)부부장 송호경 간에 중단키로 한 대북 라디오방송 및 전단살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와 일체의 대북지원중단 등 추가제제로 미완 상태에서 머뭇거리던 5.24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