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제 막 붕괴가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재단 한미정책 연구소장이자 미국 외교위원회 한국담당 부 선임연구원을 역임한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는 ‘더 내셔널 인트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인터넷 판 21일(현지기각)의 ’더 부즈(The Buzz) 난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이다. 아래는 그가 기고한 글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지난 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은 아버지한테 세습을 받은 지 4년을 맞이했다. 그가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세습을 받자 과연 김정은이 생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정권을 이어받은 지 2년이 지난 후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반역’이라는 죄를 씌워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물론 김정은의 그 같은 행위는 평양의 리더십 공백을 메워 가면서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전체주의 시스템은 아직도 정치적 통제를 통해 관통하려하다 보니 고립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정보, 추측 등이 난무하고 있으며, 해외 옵저버들도 김정은이 손을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통들(policy wonks)은 계속해서 북한이 붕괴 여부가 시나리오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추론적이며 개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가이자 바우어그룹아시아(BowerGroupAsia) 한국 책임연구원인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통일한국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토론 논문(discussion paper)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나리오는 한국이 치명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는 것이다. 수미 테리는 통일 한국이 3 가지 가능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하면서 지역적 파워를 가지게 되고 중국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자안보나 집단 안보 메커니즘은 옵션으로서 구체화될 것 같지는 않다.

* 미국과의 동맹 관계 지속 :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동맹을 지속시켜 나간다. 한국은 여러 이류를 들어 (미국과의) 동맹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도 미국의 핵우산(a nuclear umbrella)이 필요하며, 중국, 러시아와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과 협상을 해 나간다. 기존의 한미 동맹은 한국의 방위 부담을 줄여 줄 것이지만 통일한국이 동맹을 바꾸면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도 상정된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유지할 때 북한의 위협 없이 동북아시아와 기타 세계의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 비동맹 독립적 지역 독자세력 :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버리는 것이다. 미국을 버리는 한국은 비동맹 세력구가로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북한의 핵무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인들의 능력, 확신, 민족주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립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반면에 미국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로를 향해 강대강의 구덩이를 파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지역을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게 해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통일 한국은 또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과 균형자(conciliator)가 되려할 것이다. 수미 테리는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 중국으로 기울기 : 이 시나리오에서 통일 한국은 미국으로 더욱 더 멀어지면서 대신에 중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굳건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파워를 더욱 증강시킬 것이다. 나아가 한국 내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수파들에게 남아 있는 반미정서(anti-Americanism)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수미 테리는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국 영토를 지배하려는 것을 우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통일 한국이 될 경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자원문제와 국경 논쟁과 관련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테리는 토론 논문에서 “미국은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어도 그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는 “미국은 앞서 언급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현재의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통일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유지해가면서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워싱턴, 서울, 도쿄 3각 안보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워싱턴-도쿄 3각 협력 동반자 접촉그룹(trilateral contact group)에 베이징까지 끌어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