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6년 새해예산 1조 1,72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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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6년 새해예산 1조 1,72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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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집중 투입

김해시가 4년 연속 예산 1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

시는 올해보다 0.92% 증가한 1조 1,725억 원의 2016년 새해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분권 이후 지방재정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4년 연속 편성된 1조 원대 예산은 김해시 지역경제와 도시성장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예산 1조 1,725억 원은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4번째(2015년 기준)에 해당하는 대도시 재정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9,690억 원(전년 대비 0.96% 增), 특별회계는 2,035억 원(전년 대비 0.70% 增)이다.

경제와 복지, 도시개발, 환경 등 일반 행정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 세입은 9,690억 원으로 지방세 2,828억 원, 세외수입 587억 원, 지방교부세 1,280억 원, 조정교부금 835억 원, 국도비보조금 3,422억 원, 지방채 15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공영기업 및 기타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세입은 2,035억 원으로 세외수입 943억 원, 국도비보조금 26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2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국내외 경제 성장률 저하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혼재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였고, 동시에 인구 60만 대도시 성장을 견인할 도시기반 구축과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주요 SOC사업에 집중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15.15% 증가한 1,393억 원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기 부양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전년 대비 4.82%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36.03%인 3,491억 원으로 전국 평균(27.5%)보다 크게 상회하여 선진 복지도시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는 3,491억 원으로 '보건' 분야 229억 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38.4%(사회복지 36.03%, 보건 2.37%)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160억 원(4.82%), 48억 원(26.63%) 늘어난 수치로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건강 향상을 뒷받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 부문에 ▲영유아 보육료 750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0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91억 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109억 원 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입된다.

'노인 복지' 부문에는 ▲기초연금 724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36억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복지' 부문은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6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76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 분야'는 ▲농촌 의료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예방접종사업 6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억 원 등이 투입되어 '건강한 김해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일반회계의 14.38%인 1,393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145억 원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 도로확포장 6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 6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6억 원 ▲화물차 휴게소 조성 31억 원 ▲장유 부곡~냉정 JCT간 도시계획도로(대2-3-1호선) 10억 원 등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734억 원이 편성됐다.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33억 원 ▲한림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41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50억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2억 원 등 친환경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된다.

# '1천만 관광도시 김해' 견인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전년도보다 27억 원 증가한 총552억 원이 투입되어 명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한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마무리 공사비 4억 원이 반영되면서 레일파크의 성공적인 개장을 뒷받침하며 ▲김해가야테마조명 설치 15억 원과 ▲김해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11억 원이 테마파크 컨텐츠와 이용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그 밖에 가야유적 정비를 위해 ▲구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8억 원 ▲봉황동유적 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 활기찬 농촌, 강소농업 육성
'농림업' 분야에는 총 481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마을 안길․용배수로․구거 정비 13억 원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 7억 원 등 농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과 ▲FTA 대응 식량작물 생산비 지원을 위한 직불사업(쌀, 밭농업) 39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6억 원 ▲벼 육묘 생산비 지원 14억 원 ▲완효성 비료지원사업 10억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9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 원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 교육환경 기반 강화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1억 원 늘어난 220억 원이 반영되었다.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 농산물 구입비 지원 64억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56억 원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19억 원 ▲명문고교 육성 14억 원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8억 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어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나선다.

# 지역경제 활력과 도시 재생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112억 원, 393억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0억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 및 재생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6억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16억 원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 행정기반 확충 및 안전한 도시 건설

'일반 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는 각각 711억 원, 94억 원이 편성되었다. 우선 지역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림면사무소 신축 20억 원,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2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김해지역 소방서 지원 5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윤성혜 김해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60만 대도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보건 분야를 우선 고려했다"면서 "내년에도 예산 집행 단계부터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상․하반기 균형있는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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