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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과 민변 이석태 변호사 등은 9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나 불법도청테잎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단은 박 대표와의 면담에서 불법도청테잎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수사는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박 대표에게 요구했다.
또한 삼성 X-파일공대위는 여,야 정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출해 현재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입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늦어도 9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식 공동대표는 삼성 뇌물사건과 도청사건에 한나라당은 특검법만 고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을 보면서 이번 사건이 결국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으로 흐지부지 넘어 갈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갖기 시작 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이번 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된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소상히 밝힌건 밝히고 부끄러운 과거는 과감히 털고 가는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박 대표는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우리 나라에서 권력기관이 음식점에서까지 도청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도청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권력기관이 절대 도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테이프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으나 ,단지 도청 테잎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사생활 보호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법도청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며 도청테잎의 공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한, 도청과 관련해 그 대상이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력기관이 도청을 자행항 것은 우려할 만한 사건이고, 그것은 국가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청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답 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양심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고, 내용공개도 특검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 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맏데고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나 공대위가 요구한 불법도청 테잎의 공개를 위한 특별법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공대위의 요구에 유보적 입장을 취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 대표와 함께 배석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법사위)은 특별법은 공개를 하자는 것이고, 공개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단서로 수사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 요구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 박 대표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아 도청사건과 관련해 아직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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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이제는 사형시켜라!!!
짜고치는 고습톱 정말 신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