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의 대선자금문제를 이제 와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여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엄청난 자금이 동원됐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며, 과거 조(兆) 단위에서 수천억원, 수백억원대로 작아졌고, 2002년 대선 당시 나나 이회창 후보 모두 간이 작아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그 구조적 요소들이 드러났다”면서 “결코 과거사를 적당히 얼버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적어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지고 정리가 됐다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고 흔들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의 관해서는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말해 검찰수사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97년 대선자금 문제 등 시효 지난 문제를 갖고 진상규명 수사방식이 거론되는데, 2002년 사건도 아닌 97 대선문제를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늘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 과거사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상규명 방식과 관련, 노 대통령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의 경우 개별 사실의 진상규명이 1차적 조건이지만,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포괄적인 사회구조적 범죄의 경우 구조적 요인을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검찰수사의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X파일 수사팀이 막 시작한 세풍사건 수사기록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선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